법령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7년
1. 대법원 1977. 10. 11. 선고 77도2255 판결
[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집25(3)형,60;공1977.12.1.(573),10365]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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